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②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 ④지방교육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교육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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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