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
- ②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③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④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이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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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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