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없다.
- ③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④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