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기본법령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②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