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차량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②차량을 제조ㆍ조립하는 자가 그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일을 최초의 취득일로 본다.
- ③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