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은 토지의 등록대상에 따라 이차원지적과 삼차원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이차원지적은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상의 사영만을 가상하여 그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 ②이차원지적은 토지의 경계, 면적, 체적을 지표면상의 값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선, 면, 표고로 구성된다.
- ③삼차원지적은 지하의 각종 시설물과 대형화된 건축물의 건설로 토지이용의 입체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표, 지하, 지상에 형성되는 특징을 포함한다.
- ④삼차원지적은 토지이용이 다양한 사회에 필요한 지적으로 입체지적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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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이차원지적은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상의 사영만을 가상하여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체적과 표고를 등록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설명은 삼차원지적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차원지적의 정의로서, 토지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수평적인 투영면 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② 이차원지적은 수평적 경계와 면적을 주된 등록 대상으로 하며, 토지의 '체적'이나 '표고'를 직접적인 등록 구성 요소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삼차원지적의 특성에 해당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현대 사회에서 토지 이용이 지하와 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삼차원지적은 지표면뿐 아니라 지하 및 지상의 공간적 특성까지 포함하여 등록하는 개념이 맞습니다.
- ④ 삼차원지적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토지 이용에 필요한 지적이며, 그 특성을 반영하여 입체지적이라고도 불립니다.
관련 개념
이차원지적은 지표면의 수평적 범위(x, y)에 한정하여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는 전통적인 지적 제도입니다. 반면 삼차원지적은 수평적 범위에 수직적 범위(z)까지 포함하여 지표, 지하, 지상의 모든 공간 정보를 등록하며, 토지의 체적과 입체적 권리 관계를 다룹니다. 이는 현대 건축물의 대형화 및 지하 공간 이용의 증가로 인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