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①토지의 소재, 지번
- ②좌표,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 ③토지의 면적, 지목
- ④부호 및 부호도, 지적도면의 번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 복원 및 면적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지적공부이다. 토지의 면적과 지목은 일반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기본적인 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도 등록되는 사항이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핵심 내용인 좌표와 해당 등록부의 관리 번호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는 법령에 명시된 등록사항이다.
- ③ 토지의 면적과 지목은 주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경계점의 위치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부호 및 부호도와 해당 지적도면을 식별하는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필수 등록사항이다.
관련 개념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 복원 및 면적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지적공부이다. 주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이나 축척 변경 지역에 비치된다. 좌표를 통해 정밀한 지적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