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0년 3번]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총론
  1. 행정조사에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진술요구는 포함되지만 출석요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조세에 관한 사항도 행정조사의 대상에 해당한다.
  4. 조사대상자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