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은?
- ①수치지적도
- ②지적편집도
- ③연속지적도
- ④디지털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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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연속지적도는 실제 지적측량 없이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단순히 연결하여 작성된 도면입니다. 따라서 경계점의 위치 정확도가 낮아 측량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치지적도는 지적측량의 결과물을 수치 데이터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지적도로, 정밀한 위치 정보를 담고 있어 측량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② 지적편집도는 다양한 지적 정보를 특정 목적에 맞게 편집하거나 결합한 도면으로, 주로 행정 및 공간 분석에 활용됩니다. 측량 활용 여부는 그 제작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연속지적도와 같이 측량에 활용 불가하다고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 ③ 연속지적도는 전산화된 개별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측량 없이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입니다. 경계점들의 위치 오차가 보정되지 않아 실제 측량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며, 문제의 설명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디지털지적도는 지적도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 것을 총칭하는 용어로, 수치지적도와 유사하게 정밀한 측량 결과를 담고 있다면 측량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그 활용 목적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연속지적도는 행정 편의나 공간정보의 시각적 제공을 위해 기존의 도면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이어 붙인 것이므로, 개별 필지 간의 경계 연결 오류나 오차를 보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경계를 확정하는 측량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