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다.
- ②도로와 건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 ③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 ④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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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적재조사사업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는 도로명주소사업의 목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과거 측량 오류나 현실 변화로 인한 등록사항의 불일치를 바로잡습니다.
- ②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도로명주소사업'의 주요 내용이며, 지적재조사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지적정보를 정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③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디지털 측량 기술을 활용하여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 ④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 기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자 기대 효과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보는 토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입니다.
관련 개념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낙후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