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적공부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도면을 포함한다.
- ②지도에는 수치지형도는 포함되나 수치주제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축척변경이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④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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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지도에는 수치지형도와 수치주제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치주제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공부의 정의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도면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지도에는 수치지형도와 함께 수치주제도도 포함된다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치주제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법률상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 ④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이는 해당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확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 및 공간정보 관련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여 혼란을 방지합니다.
'지적공부', '지도', '필지', '축척변경' 등은 지적업무의 핵심 개념으로, 법률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법률은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관리 및 활용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합니다.
'지적공부', '지도', '필지', '축척변경' 등은 지적업무의 핵심 개념으로, 법률 제2조의 용어 정의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법률은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관리 및 활용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