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지의 지번과 면적을 모두 등록하는 지적공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토지대장 － 지적도
- ②지적도 － 임야도
- ③토지대장 － 임야대장
- ④임야대장 － 임야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지의 지번과 면적을 모두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필지의 경계와 지번, 지목의 부호 등을 등록하며 면적은 직접 등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대장 － 지적도는 필지의 지번은 등록하지만, 면적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됩니다.
- ② 지적도 － 임야도는 모두 필지의 경계를 도면으로 표현하고 지번을 등록하지만, 면적은 직접 등록하지 않는 지적공부입니다.
- ③ 토지대장 － 임야대장은 각각의 필지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상세한 정보를 모두 등록하는 대장 형식의 지적공부입니다.
- ④ 임야대장 － 임야도는 임야대장이 면적을 등록하지만, 임야도는 필지의 경계를 주로 나타내므로 면적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토지 또는 임야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문자 위주로 등록하는 대장이며, 지적도와 임야도는 지번, 지목의 부호, 경계 등을 그림 형태로 등록하는 도면입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