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021년 1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복구와… 정답과 해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복구와 관련하여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가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나)
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가) (나)

지적전산학개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전산자료의 복구)에 따르면,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가 멸실·훼손된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합니다.

① 운영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선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스템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시스템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요한 상황을 통보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운영기관의 장 선지는 (가)와 (나)의 주체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 관리 감독자이지, 프로그램 복구의 주체로서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③ 지적소관청 운영기관의 장 선지는 프로그램 복구의 주체와 통보 대상이 모두 규정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적소관청은 개별 지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시스템 전체의 복구 책임 주체는 운영기관의 장이며, 통보 대상 상위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④ 운영기관의 장 지적소관청 선지는 (가)는 맞지만, (나)가 지적소관청으로 되어 있어 틀립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총괄 관리 감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지적소관청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021년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