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 ②국가배상법상 과실은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 ③교통할아버지 봉사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 ④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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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