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전산자료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의 속성자료를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다.
- ②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보안각서 및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 속하는 시ㆍ도 중 하나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의 불법 복제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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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전산자료는 국토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시·도 중 하나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의 속성자료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②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자료의 보안과 관리를 위해 보안각서 및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범위의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정보센터의 장에게 제공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범위에 속하는 시·도 중 하나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④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의 무단 복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토지, 건축물, 주택, 공시지가 등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전산자료의 요청, 제공, 관리에 대한 사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