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①토지의 소재
- ②지번
- ③좌표
- ④대지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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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번, 지목, 좌표 등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명확히 하는 사항을 등록합니다.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의 대지권에 관한 사항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소재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지번에 포함되어 토지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 ② 지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핵심 등록사항으로, 각 필지 경계점의 X, Y 좌표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 ④ 대지권 비율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아닌 집합건물대장이나 등기사항증명서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의 한 종류로서,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좌표로 정밀하게 등록하여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 이동에 따른 측량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로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 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이나 축척 변경 지역에 비치됩니다. 좌표로 경계를 등록함으로써 토지의 형상과 면적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