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중 시ㆍ군ㆍ구 업무담당자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연속지적도 관리
- ②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의 관리
- ③GIS 건물통합정보 관리
- ④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지적전산코드의 입력, 수정 및 삭제 권한은 시스템의 핵심 표준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이므로, 일반적으로 시·군·구 업무담당자보다는 시스템 관리자 또는 상위 기관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다른 선지들은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일상적인 업무에 속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속지적도 관리는 시·군·구에서 지적 관련 민원 처리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 권한입니다.
- ②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관리는 시민들에게 지적 정보를 제공하는 시·군·구의 핵심 대민 서비스 업무입니다.
- ③ GIS 건물통합정보 관리는 건물 및 토지 정보의 통합 관점에서 시·군·구의 지리정보시스템 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 권한입니다.
- ④ 지적전산코드의 입력·수정 및 삭제는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코드 체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시·군·구의 일반 업무담당자 권한보다는 시스템의 표준화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상위 관리자 또는 시스템 운영 부서의 권한에 가깝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관련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은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위계적으로 부여되며, 특히 시·군·구 업무담당자는 일상적인 지적 행정 업무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권한을 가집니다. 반면,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코드 관리 등은 시스템 전반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위한 상위 권한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