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가), (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가) (나)
- ①공공측량 부동산종합공부
- ②공공측량 지적공부
- ③기본측량 부동산종합공부
- ④기본측량 지적공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측량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본측량'의 정의이고, (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통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기록한 '지적공부'의 정의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측량 부동산종합공부: (가)의 설명은 '기본측량'에 해당하며,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의 성과를 기초로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측량이다. 또한 (나)는 '지적공부'에 해당하며, 부동산종합공부는 여기에 건축물, 부동산 가격 등을 종합한 것이다.
- ② 공공측량 지적공부: (가)의 설명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 '기본측량'에 해당한다. (나)는 '지적공부'가 맞지만, (가)가 틀리므로 올바른 연결이 아니다.
- ③ 기본측량 부동산종합공부: (가)의 설명은 '기본측량'이 맞다. 그러나 (나)는 '지적공부'에 대한 설명이며,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의 표시, 소유자 외에 건축물,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가격 등을 기록한 장부이다.
- ④ 기본측량 지적공부: (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본측량'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며, (나)는 동법 제2조 제19호의 '지적공부'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 및 측량 분야의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기본측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다른 모든 측량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측량을 말한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소유자 정보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기본측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다른 모든 측량의 근간이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측량을 말한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소유자 정보를 기록한 대장 및 도면(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