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운영지침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한 지침으로서 ‘운영자 전산처리지침서’와 ‘사용자 업무처리지침서’를 말한다.
- ②정보관리체계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별도 관리ㆍ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 ③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④사용자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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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정보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종합공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하나, 선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별도 관리ㆍ운영 체계로 잘못 정의하여 규정의 내용과 상이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영지침서에 대한 설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의 절차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한 지침으로서, '운영자 전산처리지침서'와 '사용자 업무처리지침서'를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정보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종합공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전산자료 보관체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선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별도 관리ㆍ운영하는 체계'로 정의하여 규정의 핵심 내용과 다릅니다. 이는 정보관리체계의 주체와 관리 방식에 대한 명백한 오기입니다.
-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선지에 '지방자치단체가'라는 주어가 추가되었으나, 시스템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리 대상에 대한 설명은 규정과 일치하므로 올바른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사용자에 대한 설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로서 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종합공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규정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각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시스템, 사용자, 정보관리체계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