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②‘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 ③‘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 ④‘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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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시된 선지에서는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잘못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척변경의 정의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지에서는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변경한다고 기술하여 법률의 내용과 다릅니다.
- ② 지명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ㆍ지역에 부여된 이름을 의미하며,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 ③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정의는 해당 법률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및 건축물 정보, 이용 및 규제 사항, 가격 정보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하며, 이는 법률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합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 관련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축척변경은 토지 정보의 정밀도를 높이는 중요한 절차이며,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의 전환은 상세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지적 전산학개론 학습의 필수 요소입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