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적재조사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 ②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현황조사에는 필지별 소유자, 지번, 지목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 ③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시행한다.
- ④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