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적측량 2024년 14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적측량
  1. ①지적재조사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2. ②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현황조사에는 필지별 소유자, 지번, 지목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3. ③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시행한다.
  4. ④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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