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 ②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③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④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