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한국사 2023년 16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따라 나오는 명령과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한국사
  1. 산미 증식 계획이 폐지되었다.
  2.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3. 원료 확보를 위한 남면북양 정책이 추진되었다.
  4.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한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