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1년 5번]

1. ①판례는 훈령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하였다.
2. ②｢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3. ③｢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
4. ④판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비추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본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