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법원은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 ②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 ③기대이익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대법원은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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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