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11년 5번]

1. ①법규는 행정에 합리적·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2. ②법은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③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4. ④경직적인 법규의 적용은 행정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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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