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011년 13번]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
  2.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4. 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산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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