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예산은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심의된다.
- ②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 ③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 ④예결위의 심의과정은 예산조정의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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