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1834년 ｢개정 구빈법｣에서 규정된 열등처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유주의자인 맬서스(Malthus)의 영향을 받았다.
- ②사회보험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③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 ④구제대상 빈민의 생활수준은 최하층 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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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