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2023년 14번]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

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나)

가 부담한다.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