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정보보호론 2014년 3번]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일부이다. 본 조의 규정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중략 …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제28조(벌칙)
①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보호론
  1. ①명예훼손 방지
  2. ②개인정보 보호 침해 방지
  3. ③인터넷 사기 방지
  4. ④웜 피해 방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