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의 위헌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②대법원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조약이라고 판시하였다.
- ③대법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 ④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사건에서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같은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