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없다.
- ②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도시계획결정과 토지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도시계획결정 자체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③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는 당연무효인 행위이다.
- ④권한있는 행정청이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