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처분이 위법하여야 한다.
- ②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③사정판결의 경우 처분 등의 위법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2년 16번]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