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2년 16번]

1. ①처분이 위법하여야 한다.
2. ②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③사정판결의 경우 처분 등의 위법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④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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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