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
- ②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④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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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