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법령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61년에는 전북 남원과 경북 영주에 홍수가 발생하여 국가차원에서 ｢하천법｣과 ｢수난구호법｣이 제정되었다.
- ②1967년에는 호우나 폭풍뿐만 아니라, 폭설과 해일 등이 포함된 ｢풍수해대책법｣이 추가로 제정되었고, 1975년에는 안보의 필요성으로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③1980 ～ 90년대 전반기에는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과 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소방법｣, ｢철도법｣, ｢도로법｣, ｢건축법｣등의 개별 법령들이 개정되었다.
- ④1990년대 후반기에는 범국가 차원의 재난전담관리 시스템과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국가 재난대비 법령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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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