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016년 19번]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별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이 되는 방재성능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론
  1. ①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정·공표한 목표 강우량으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으로 표현된다.
  2. ②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3.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4.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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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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