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기반시설 중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것은?
- ①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 ②통합된 지방행정기관의 단독 대응 필요성 및 범위
- ③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 ④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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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