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022년 7번]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론
  1. ①대설로 인한 재해는 풍수해에 해당한다.
  2. ②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공표하여야 한다.
  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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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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