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
- ②「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 ③「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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