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중보건 2012년 4번]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중보건
  1.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2.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3. ③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판단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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