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급여에는 차이가 없으나 건강보험료는 차등 부과되고 있다. 이것은 로이(Lowi)의 정책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가?
- ①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
- ②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 ③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④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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