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조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양국 관리는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 ○○수호조규 －○ 개항장 부산에서 일본인 간행이정(間行里程)은 10리로 한정한다. － ○○조규 부록 －○ 조선국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 ○○무역 규칙 －
- ①쌀 유출이 허용되면서 쌀값이 폭등하고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다.
- ②개항지 지정이 약정되면서 군산항, 목포항, 양화진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 ③은행권의 발행이 용인되면서 제일은행권이 조선의 본위화폐가 되었다.
- ④최혜국 대우와 무관세 조항이 함께 명문화되면서 불평등 무역이 조장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문에서 제시된 '○○무역 규칙'의 내용은 쌀과 잡곡의 수출입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이는 강화도 조약 체결 후 조일무역규칙에 명시되어 쌀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쌀값이 폭등하고 농민 경제가 피폐해지는 등 조선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쌀 유출이 허용되면서 쌀값이 폭등하고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다.
- ② 개항지 지정이 약정되면서 군산항, 목포항, 양화진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 ③ 은행권의 발행이 용인되면서 제일은행권이 조선의 본위화폐가 되었다.
- ④ 최혜국 대우와 무관세 조항이 함께 명문화되면서 불평등 무역이 조장되었다.
관련 개념
제시된 조약 조항들은 1876년 강화도 조약 및 그 부속 조약인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조일무역규칙의 내용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치외법권 인정과 해안 측량권 허용 등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일무역규칙에서 일본 상인의 곡물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여 조선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이후 방곡령 문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