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친 ‘이 제도’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 『열조통기』 －
- ①전국의 농민이 공납을 현물로 납부하게 되었다.
- ②전세가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정해졌다.
- ③공인이 활약하여 수공업이 활기를 띠고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 ④호(戶)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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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제시문에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어 토호와 방납인들의 이익을 빼앗고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겼다는 점을 볼 때, 밑줄 친 '이 제도'는 대동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동법은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포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 공인들이 대납을 통해 물품을 조달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를 발달시켰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국의 농민이 공납을 현물로 납부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대동법의 취지와 반대됩니다. 대동법은 공납을 현물 대신 쌀이나 포, 돈으로 납부하게 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 ② 전세가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정해졌다는 것은 영정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시문의 '이 제도'인 대동법은 공납 개혁 제도이며, 영정법은 전세(토지세) 개혁 제도이므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공인이 활약하여 수공업이 활기를 띠고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대동법의 주요 시행 결과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물품을 공인들을 통해 시장에서 구매하게 되었고, 이는 상업 발달과 상품 수요 증가, 수공업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 ④ 호(戶)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대동법은 기존에 호(戶)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공납을 토지 1결당 12두의 쌀(또는 포, 돈)로 고정하여 부과함으로써, 공납의 부과 기준을 토지로 일원화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관련 개념
대동법은 17세기 광해군 때 처음 경기도에서 시행된 공납 개혁 제도입니다. 기존의 가호(家戶) 단위 현물 징수 방식이 가진 폐단(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포,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인이라는 특수 상인이 등장하여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이는 상업 발달과 상품 화폐 경제의 촉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