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③행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세무당국의 주류거래중지 요청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3년 13번]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