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경관위원회는 경관사업의 시행자와 주민간의 상충된 의견에 대한 중재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경관계획에는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경관협정에는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④경관사업의 대상으로 을 시행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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