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과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분배정책(distribution policy) －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 ②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TV·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 ③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
- ④재분배정책(redistribution policy) －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지출 확대,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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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