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도시계획개론 2009년 20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개론
  1. ①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점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2. ②구시가지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하므로 넓은 범위보다 공간적 규모를 작게 하여 가구단위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3. ③재정비촉진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④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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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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