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②도시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 ③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④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은 기반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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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