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도시계획개론 2010년 13번]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개론
  1.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에 근거한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②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3. ③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 실시하는 사업이다.
  4. ④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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