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산업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산물가공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가 안심하고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20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 ②허가어업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어업 행위를 특정인에게 해제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5년이다.
- ③신고어업은 영세 어업인들이 면허나 허가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고도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5년이다.
- ④면허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전용하여 배타적,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어업으로 일반적인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시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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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